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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대응 놓고 난타전...野 "총리실 패싱" vs 與 "정상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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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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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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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종합)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IRA 대응에 대해 부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응이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온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인데 도대체 총리는 뭘 하고 계셨냐. 이건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IRA) 법안 공개 시점부터 통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며 "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경쟁에서 밀리면 다시 올라설 수가 없다. 기업체가 피 터지게 싸우는 데 돕지는 못할망정 이런 일을 해야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총리실 자신을 포함해 정부가 이렇게 무력하게 대응했던 잘못, 과오를 점검, 감찰해서 시스템을 정비할 용의가 있냐?"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미국이) 국내 정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저희와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고 해명하자 소 의원은 "(법안이) 7월 27일에 공개됐는데 무슨 다음날 통과됐냐?"고 지적했다.

또 소 의원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 관련 보고 당시 대상에 총리실이 빠진 것을 두고 패싱이 아니냐고도 추궁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수신 측에 총리실이 빠진건 맞다"면서도 "주미대사관이 법안이 발의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될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최초 전문을 보낼 때 총리실은 (수신 대상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IRA가 기습적인 처리 법안이라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BBB 법안이 작년 9월에 발의됐고 대한민국도 포함됐다. 그 내용 속에 전기차 보조금 조항이 있었고, 그 조항이 IRA 법안에 반영됐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전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변명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RA 법안과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한 점을 들며 외교 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짧은 환담에 그친 것에 대해 "영국 국왕 조문, 또 허리케인 국내 사정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유엔에 온 게 아니라 22일에 갑자기 와서 일정이 타이트했다"며 "(그래도) 186개국 원수급 중 윤 대통령과 세 번이나 대화했다. IRA 법안, 한미 통화 스와프를 두 분이 큰 틀에서 협의한 것을 알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게 왜 외교 참사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히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내놓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한일관계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수출규제로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비화시킨 일본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문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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