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놓고 여·야 의원 날선 공방

머니투데이
  • 세종=정혁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10.04 14:3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잉 쌀 매입 의무화)과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정 과정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태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와 사례가 다른데도 이를 근거로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했다"며 반발했다.

김 실장은 전날 열린 제 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저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태국은 당시 쌀 시가보다 40∼50% 가량 쌀을 비싸게 매입해줬지만, 우리나라는 시장 격리를 하더라도 생산량 조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인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당시의 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른지, 쌀 매입량과 가격, 태국 농민들의 행동과 대한민국 농민들의 생각 등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생각은 시장과 과도하게 괴리되면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해외 사례를 인용한 것 같다"고 말했고 여야 간 공방은 심화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장관 발언 직후 "비서실장이 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몰라서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무조건 비서실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겠다'고 말했으며 그 예로 태국 사례를 들은 것"이라며 "이는 전혀 다른 사실에 근거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선출한 것을 놓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해 해당 법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신중을 기하자고 했음에도 이렇게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은 더 심도 깊은 토론과 심의를 하자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기한 회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그런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