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남종오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경제학부 교수 /사진제공=부경대

2018년 'PLOS ONE' 저널에 따르면 한국의 어업관리지수는 세계 12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국보다 선진적인 어업관리를 하는 아시아 국가는 없고, 수산 관련 연구는 세계 정상 수준이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은 이같은 결실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시행해 온 사업은 △TAC(총허용어획량) 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산란·서식지 회복사업 △어선감척 사업 △종자방류 사업 △연안 바다목장 사업 등이다.


TAC 사업은 지난 24년동안 15개 어종, 17개 업종으로 확대됐고 2019년 한국해양수산연구원(KMI) 연구보고서에도 대상 어종의 자원 감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2009년 갯녹음 해소와 연안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돼 지난 14년 동안 2만9180㏊(헥타르) 규모 바다숲 228개를 조성해왔다. 연안 생태계 건강성 지수도 2019년 2.811에서 2021년 3.136으로 개선됐고 같은 기간 갯녹음 해소율도 15.1%에서 27.1%로 증가했다.

국가관리 대상어종 및 지역특화 어종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는 산란·서식장 회복사업은 2015년부터 9개 어종 29개 조성지를 집중관리해 왔다. 그 결과 이들 어종의 2021년 생산량은 3548톤으로 전년대비 42% 늘어났다. 어선감척 사업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어획 강도가 높은 업종 등을 중심으로 연안어선 1만8098척, 근해어선 2739척을 줄여왔다. 그 결과 △어업구조체계의 개편 △잔존 어업인의 소득 증대 △어업분야 탄소배출량 감소 등을 이끌어 왔다.

종자방류 사업은 2011년부터 12년간 시행 중이다. 2021년까지 전략품종을 중심으로 1억3000만마리를 방류했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표준방류기법을 마련, 넙치 방류종자인증제를 도입했다. 최근 5년 8개 방류품종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비용편익비율(BCR)이 1.887로 나타나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올해 종료되는 연안 바다목장 사업은 지난 16년간 50개의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했다.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본 결과 평균 BCR이 3.03으로 수익성이 있었으며, 어획량도 조성지 단위노력당어획량(CPUE)과 비조성지 CPUE를 비교해 본 결과, 조성지 CPUE가 평균 3.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연안어업은 이들 사업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35만톤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했다.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 회복사업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근해 통합형 어종 중심의 TAC 제도 도입과 양륙항 중심이 아닌 해역 중심의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남획 어종 중심의 단기간 집중적인 어선감척 추진 △산란기간에 맞춘 금어기간의 확대 및 포획금지수단 강화 △첨단과학과 AI(인공지능)기반 데이터과학을 접목한 근해자원회복 프로그램 도입 △유럽의 ICES와 같은 북서태평양해역의 자원관리를 위한 인접국 공동자원관리기구 마련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