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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이상민 "절차적 문제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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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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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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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행정안전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휘규칙 제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업무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스스로 책임질 것이냐는 질의에 "책임질 것"이라면서도 "만약 반대로 국가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국가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위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어떤 시행령이 '위헌이다', '위법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다"라면서 "어떤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이나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지난 8월 2일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 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명시, 경찰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 의무화,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에서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신설할 때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찰위의 주장이다.

국가경찰위는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국가경찰 사무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고 마땅히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휘규칙을 제정해 국가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의 소관 사무에는 '치안 사무'가 없기 때문에 치안 사무와 관련해 경찰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음에도 지휘규칙을 제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지휘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국가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임에도 경찰청장이 미리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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