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국가가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해 숨진 '윤 일병'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폭행 주범인 가해 병사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 4명이 국가와 가해 병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 육군 제28사단에서 병장이었던 이씨를 비롯해 병장 하모씨 등으로부터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같은해 4월 숨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또 종교행사에 못 가게 강요하거나 침상에 던진 과자를 주워먹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피해사실이 적혀 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한 뒤, 수첩이나 스프링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의료진에게 '윤 일병이 냉동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 진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의 폭로 뒤 뒤늦게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좌멸증후군'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유족들이 2017년 4월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당시 1심은 "당시 군 수사기관의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가해병사 이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1심은 윤 일병의 부모에게 각 1억9953만원 가량을, 윤 일병의 누나 2명에게 각 500만원식을 배상하라고 했다. 2심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가 유족들에게 1심과 같이 총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윤 일병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을 1심보다 1개월 앞당겼다.

이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4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아울러 가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 각 징역 7년, 하사 유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