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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 시장 내줄 거냐?"…공공클라우드 보안규제 완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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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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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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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가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국내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 "지금 국내 클라우스 서비스의 80%를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는 CSAP 인증 관련 복잡하게 요구되고 있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부는 올해 8월 CSAP을 3등급으로 개편하고, 인증요건이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 물리적 망분리뿐 아니라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리적 망분리는 클라우드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해외에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클라우드 업체의 공공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CSAP 개선은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데이터 중요도에 따른 보안 기준으로 바꿔나가자는 그런 방향을 정한 것이지 특정 외국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한 정책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통과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스스로 외국 기업에 빗장을 열어주면서 보안인증 완화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CSAP 규제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냐고 물었다. 박 2차관은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가 일부 업체들의 의견만 반영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전체적으로 여론을 듣고 수렴을 해봤냐? 일부 의견을 전체 의견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며 "굉장히 다툼이 많다. 그리고 반대하는 쪽이 더 많다. 그런데도 업계가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상은 이걸 열어주는 순간 해외 사업자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하게 되는 게 결론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윤 의원은 올해 6월 필 로드리게스 AWS(아마존웹서비스) 아태지역 보안솔루션즈 아키텍트부문장이 자사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려면 글로벌 클라우드의 국내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CSAP 인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 기업이 뭔데 국가 간 조약과 협약에 대해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냐. 굉장히 오만방자한 거 아니냐"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 시장마저 글로벌 사업자한테 넘어간다면 과기부가 책임질 거냐"고 추궁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말씀하신 취지를 정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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