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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연준, 금리인상 그만" 촉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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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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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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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기관이 미국과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급 쪽 문제를 수요 쪽 해결책으로 푸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도의 시장/AFPBBNews=뉴스1
인도의 시장/AFPBBNews=뉴스1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3일(현지시간)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이 가파른 금리인상을 지속해 개발도상국에 심각한 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UNCTAD는 개도국의 경제 개발 촉진과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 시정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이다.

UNCTAD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p) 올리면 이어지는 3년 동안 다른 부국 국내총생산(GDP)을 0.5%, 빈국 GDP를 0.8% 각각 갉아먹는 영향을 미친다면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3%p 올린 것을 감안할 때 3년 동안 빈국 GDP는 3600억달러(약 513조8600억원)어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종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2%로 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레베카 그린스펀 UNCTAD 사무총장은 "침체 벼랑 끝에서 물러설 시간이 아직은 있다"면서 "우리에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취약 그룹을 지원할 도구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금리인상) 행보는 개도국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 피해를 주고 세계를 침체로 빠지게 할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준을 비롯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하듯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경고음도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세계은행 역시 최근 세계적 침체 위험을 경고하면서 각국을 향해 금리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산 증가 등을 통한 인플레이션 요인 제거에 힘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UNCTAD도 금리인상은 에너지와 식료품 공급 부족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일회성 횡재세 도입으로 재원을 마련해 가격 제한 조치 등 직접적으로 물가 안정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를 이끈 리차드 라이트 연구원은 "공급 측 문제를 수요 측 해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 발표 후에도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살피겠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리인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p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4.4%로 제시해 4분기에만 1.25% 추가 인상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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