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국감된 교육위..교육부는 "검증은 대학 몫" 재확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학 연구윤리 부정 문제를 방치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회피를 위한 해외출장에 나섰다며 공세를 이어나가면서 최종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질의에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존 관행이나 법령,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예산지원이 없는 개별 논문에 대해선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 차관은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 능력을 통해 연구윤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것을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연구윤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학술진흥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역할이 있다"며 "연구윤리나 학문양심의 문제는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위)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설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바로잡는 게 정의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선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재검증에서 '표절없음' 결과를 내놓았을때 국민들 64%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핵심관계자인 국민대가 인정하지 않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 사례를 들어 교육부의 자체조사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세운 교육부를 두둔했다. 과거에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부정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네 차례 표절의혹 제기됐지만 서울대가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면서도 경미하다고 면죄부를 줬고, 이재명 의원도 스스로 표절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가천대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자체조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도 "교육부가 (논물표절 의혹을) 자체조사 하는게 적절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