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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노조 상대 손배소 청구 2752억…민주노총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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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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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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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옥상 광고탑 농성중인 동료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8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옥상 광고탑 농성중인 동료 조합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년동안 노동조합(노조)을 상대로 기업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손배소송)이 총 151건,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94%, 청구액 기준으로는 99.6%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배소송과 가압류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1차)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현재 청구 원인(행위)별 현황과 판결 내용 등을 분석 중이며 신속하게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조사 기간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151건(73개소)이 발생했고, 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9건, 350억1000만원이 인용됐다. 2·3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전심 인용 사건과 인용액에 포함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4건(13개소), 청구액은 916억5000만원이다. 나머지 127건(64개소), 청구액 1836억2000만원은 종결됐다. 종결된 사건의 전체 인용액은 275억1000만원이다. 종결 사유는 △판결 확정 61건 △소 취하 51건 △조정·화해 15건 등이다.

현재 2·3심이 진행 중인 사건 12건 가운데 전심에서 기각된 사건은 1건, 인용된 사건은 11건으로 인용률 91.7%, 인용액 75억원을 기록했다. 판결 확정으로 종결된 사건 61건 중 기각된 사건은 23건, 인용된 사건은 38건으로 인용률은 62.3%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가압류 사건은 총 30건(7개소)이며 신청액은 245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각된 사건은 9건, 인용된 사건은 21건으로 인용률은 70%다.

전체 손배소송 중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142건으로 전체(151건)의 94%를 차지했다. 청구액은 전체의 99.6%이며 인용액은 전체의 99.9% 수준이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련 사건은 105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2건(8.5%)을 기록했다.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이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 등 2건이다.


’09년~’22년 8월 손해배상소송 현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09년~’22년 8월 손해배상소송 현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손배소송 절반 이상은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지만,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도 25.5%를 기록했다. 대우조선, 현대차, 현대제철, 금호타이어가 사내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과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 그 예다.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 상해, 장비 손괴 등을 이유로 국가가 청구한 사건도 쌍용차와 유성기업 등 2건으로 집계됐다. 피고 현황을 살펴보면 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다. 노동조합이나 일반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경우는 각각 24.6%, 22.3%였다.

전체 손배소송 151건 가운데 상위 9개 기업의 소송이 56건으로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대 기업은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철도공사 △문화방송 △한진중공업 △KEC △갑을오토텍 등이다.

쌍용차의 2009년 정리해고 철폐 요구 파업과 현대차의 2010·2012년 사내 하청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 파업 사건 등은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며, 전심에선 모두 인용됐다.

고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건이 2009년에 제기된 '쌍용차' 사건이며, 주요 손배소송 대부분이 2009년 이후 제기됐다는 점에서 2009년부터 통계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이전 소송은 관련 자료 부족 등으로 현황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노사관계와 무관한 세월호 집회나 업무실수로 인한 손배 제기 등은 제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료 분석은 '손잡고' 운영사이트를 바탕으로 한국노총 법률원, 언론·지방 관서를 통해 추가 파악했고 청구액과 인용액, 선고 결과와 분석은 최종심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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