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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첫날 여야 '영빈관' 충돌…尹·文 대통령 과거발언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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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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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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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종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영빈관 신축 계획과 철회 과정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1조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뒤집고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공세했다.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전용기록관 설립 계획을 몰랐다며 "우리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곤란하다"고 반격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 규모라는 주장에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이전 비용 1조원 추계, 납득 안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전 비용) 1조원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발표된 496억원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이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미래 재정 소요에 대한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예산을 내라, 구체적인 재원 소요 계획을 내라고 하시면 작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영빈관의 필요성을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통령 영빈관, 즉 내외빈이 참여하는 중요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과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꼭 해야 하나는 생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여러 경험칙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공개되는 예산서를 통해서 제안하고 심의 과정에서 정리한다는 판단 아래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등을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이 심려하는 부분을 사려 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지난 8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지난 8월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당 "尹 대통령 발언 뒤집어…국민 바보로 알면 안돼"



여야는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거 없다', '청와대 영빈관은 행사 때 쓸 수 있지 않겠나'는 윤 대통령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사업인데 부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 발언을 뒤집는 예산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나"라며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민주당은 반대한 적 없다. 서둘러 하지 말라, 안보와 비용, 효율성을 봐서 심사숙고해서 가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바보로 알면 안 된다. 간단한 문제를 호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이전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비용, 이전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이전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영빈관 논란, 약속 지키면서 파생된 일"…文대통령 기록관 논란도 소환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 얘기가 왜 나왔나. 전임 정권이 지키지 않는 약속 때문"이라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일"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가 추진하다 철회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용기록관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몰랐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영민 비서실장, 홍남기 부총리, 이낙연 총리, 고민정 대변인도 알 수 없다고 했다"며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빈관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영빈관을 한두 번 쓰려고 했는데 문화 관광 보존 차원에서 반대가 심했다. (외빈들을) 호텔에 계속 있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실무자 선에서 얘기가 오간 것이지 않나"라며 "영빈관 (사용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화 관광 자원화하고 (영빈관을) 따로 만들 것인지 현재 영빈관을 쓸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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