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대응 두고 충돌...이창양 "가장 빠르고 높은 방식으로 대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IRA(인플레이션방지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산업부 장관의 대통령 보고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野 "대통령에게 IRA 직보 했느냐"...이창양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제수석에 보고"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IRA에 대해 한 번도 직접 말한 적이 없느냐"고 물은 게 발단이 됐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IRA)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고 짧게 답했고,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한테 달려가서라도 직접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이 장관이 결국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제수석을 만나 (IRA를) 보고했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어떤 얘길 했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말했고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직접 말했다"며 "그만큼 중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IRA는) 심각한 문제다.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면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IRA는 수정이 매우 어렵다 미국 의회가 어렵게 만든 법안'이라고 분석한 우리 정부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우리(산업부)가 만든 문서가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국민을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현대기아차에만 17만5000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다. 자동차 종사자는 33만명, 유통까지 하면 200만명의 밥줄이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이철규 "IRA와 대통령 엮지 말라"...여야 "이사람이, 막말, 무지막지하게" 고성김 의원의 발언이 끝남과 동시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이라면서도 "IRA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부처의 정책 문제를 대통령과 엮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 의원은 "어디 함부러 막막을 하고 있느냐. 저런식으로, 무지막지하게"라고 맞받아쳤다.

윤관석 위원장의 중재로 파행은 피했지만 이날 산자위 국감은 IRA가 최대 화두였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7월 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휴가를 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IRA 통과는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 언론도 '쇼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몰랐다고 지적한다면 (야당이) '조문참사'라고 주장하며 '육개장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것만큼 어이없는 얘기"라고 엄호했다.

이 장관은 "일본이나 독일, EU 등의 국가 대응과 비교하면 인지시점, 대응강도, 수준, 시기 등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통상당국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높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업무 보고 도중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