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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협력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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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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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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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일 제2차 주택정비 협의체를 열고 지난달말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이행계획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고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말 1차 회의에선 신규 정비구역 지정과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부담금 산정 부과기준 현실화, 개시시점 조정, 공공기여 인센티브,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국회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 빠른 시일 내 개선안이 시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가 함께 원팀으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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