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희롱 예방교육 52.7% 그쳐..부진 공공기관 123곳

/사진=뉴스1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건 등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대학생이 5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대학 등 1만784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적인 예방교육 실시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99.8%였다. 기관장 참여율은 99.8%로 0.1%포인트 상승했고, 고위직 참여율은 93.6%로 0.7%포인트 상승, 종사자 참여율은 92.9%로 1.5%포인트 전년 대비 상승했다.

다만 대학생 참여율은 52.7%로 전년 45.9% 대비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사자 교육 참여율도 81.2%로 전년(76.8%) 대비 높아졌지만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대학생의 예방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9~11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자료=여성가족부

지난해 예방교육 실적이 좋지 않은 '부진기관'은 모두 123곳으로 , 각급 학교 63곳, 지자체 31곳, 공직유관단체 23곳, 국가기관 6곳 등의 순이었다. 이는 전년(246개)보다 줄어든 규모다. 세종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서울시 중랑구의회 등이 이번 부진기관에 올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의 기관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 도입을 추진한다. 지난해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로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만 한다. 아울러 기관장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성희롱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부서 재배치 등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