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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XX야" 50대男…변호인 "특정 지역선 경멸표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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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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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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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변호인 "특정 지역선 경멸 아냐"…재판부 "독단적 견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24일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 내려 보라고 이 XX야!"라고 했다.

A씨는 경찰관을 향해 재차 "야, 이 XX야! 손 내려 보라고", "손 내려봐 이 XX야 손 내려 보라고"라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이 XX야"가 A씨가 생활한 특정 지역에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이에 대해 "변호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또 경찰관이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A씨의 표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이 같은 법리가 "공무에 관한 정당한 비판에 적용된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경찰관이 양손을 허리춤에 대는 등 다소 공격적인 태도와 어조로 A씨를 대했다고 하더라도 경멸적 언어 표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신 판사는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소 거친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일부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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