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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론스타·김건희' 대응 문건 작성 …野 "유출 경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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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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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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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김종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이번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외부에 유포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내용대로 질의했다"며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총리비서실 측은 국감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해명하며 유출 경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별 주요 국감 쟁점이 담긴 문서를 제시하며 국무조정실에서 만들었는지 질의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맞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내용대로 오전에 질의했다. 우리 당도 좀 주던가. 왜 차별대우를 하고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내부 자료라고 해도 (내용이) 부적절하다"고도 강조했다. 문건에 '론스타 사건 공무원 책임론에 대해 책임 여부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적혀 있는데 단심제인 재판에서 패소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문건에) 김건희 여사도 언급이 있더라. 내용이 '대학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강화해 연구 윤리를 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검증 책임이 소속기관에 있으며 정부는 해당 대학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었다"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방 실장은 "의원들에게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답했으나 김 의원은 "이대로 질의한 사례가 몇 군데에서 나왔다. 실장이 주진 않았을 것이라 보지만 이런 자료가 내부 거래에 의해 특정 정당에만 제공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압박했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총리실은 모든 국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박 실장은 "각 부처도 참고할 게 있으니까 각 부처에 한 부씩 보냈다. 이렇게 답변 기조가 있다는 것을 알린 게 어떻게 밖에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도 "의도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드린 게 아니다. 내부 자료를 어떻게 간사(김 의원)가 가지고 있는지 저도 당혹스럽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각 부처의 어느 선에서 취합했고 배포됐는지를 재차 질의했다. 박 실장은 각 부처의 장관 정책보좌관들에 배포했으며 그 외에 유출은 없었다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총리실 측은 "최선을 다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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