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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2020년, 2021년 추경을 편성한 것은 일부 설명이 되지만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추경을 편성했다"며 "(임기 5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다, 전체로 보면 추경 편성이 과했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3조8000억원, 5조8000억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총 4차례(총 66조8000억원), 2021년에는 총 2차례(49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추 부총리는 윤 의원이 새 정부의 추경 편성 방향을 묻자 "국가재정법에 준해서 가급적 엄격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월 '202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도 "추경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에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이 0%다, 혹은 100%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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