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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 치료를 위해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낙상으로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며 8월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한차례 불허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8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재심의 과정에서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위 결과를 검토해 최종 결정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도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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