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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업무 혁신 "4대 원칙, 공정·책임·지원·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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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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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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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보유건수 4700→2000건…인허가 신속·투명 처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업무는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업무를 혁신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FSS) the F.A.S.T 프로젝트' 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업무 혁신을 위해서는 감독업무의 사전적·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독정책을 펼침에 있어 사전에 금융사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 시간을 갖고 사후적으로도 금융사의 고충과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업무 혁신은 공정(Fairness), 책임(Accountability), 지원(Support), 투명(Transparency)의 4대 원칙 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5대 분야, 2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분야는 △금융감독 업무혁신 지원조직 구축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업무처리 △금감원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및 금융사 권익보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올 8월말까지 4700건 접수된 분쟁보유 건수를 내년 3월 말까지 2000건으로 줄인다. 비슷한 분쟁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일괄처리해 업무효율성을 높인다. 또 수술, 암, 임원비 등 분쟁유형별 담당자를 지정해 전문인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은 부서장 주관 집중심리제를 운영해 처리방향도 신속하게 결정한다. 자율조정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민원 통계에서 빼고 자율조정 실적 우수 금융사에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업계와 현장소통도 활성화해 분쟁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처리방향도 신속하게 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으로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과 '금융혁신팀'을 신설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한다.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은 금융사 소통창구로 인허가 신청 전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금융혁신팀은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감독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허가 START 포털을 통해서는 금융사의 인허가, 등록 등 사전협의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 인허가 예측가능성과 심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폐지하거나 보고 주기를 늘린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에 제공해 보험사가 상품개발의 준비기간도 확보하도록 돕는다.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를 도입해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 내 적극행정 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실천하는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는 혁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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