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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랍스터·가리비 받은 교도관…법원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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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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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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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재소자로부터 랍스터를 선물 받고 전화를 제한 시간 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교도관이 해임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1월 3회에 걸쳐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B씨로부터 32만5000원 상당의 랍스터, 가리비를 받았다. B씨는 교도소 밖 자신의 지인을 시켜 이 해산물을 A씨 가족에게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쯤 처음 랍스터 두 마리를 받았다. 랍스터 한 마리가 살이 별로 없어보이자 B씨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랍스터를 추가로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소자의 전화 사용은 1일 1회, 3분 이내로 제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분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A씨는 랍스터를 받은 후인 2020년 12월 B씨에게 4차례에 걸쳐 18분 정도 전화를 초과 사용하도록 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근무지에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자신의 차량과 B씨의 차량을 교환하기로 부적절한 약속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A씨의 이런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에게 랍스터나 가리비를 받은 데 따른 혜택이나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B씨 출소 이후 32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항변했다.

A씨 측은 핸드폰은 유심칩이 제거돼 있어 전화가 불가능했으므로 반입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차량 교환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며 일부 비위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해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2만5000원 상당의 랍스터 및 가리비를 받은 사실은 A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출소 이후 음식이나 술을 제공했다는 사정을 놓고는 "비위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려할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랍스터 때문에 전화를 초과 사용하게 해준 것이 아니었다고 A씨에게 유리하게 가정하더라도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각 비위행위의 내용을 보면 정도가 무겁다며 "수용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 등으로 이어져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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