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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139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2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해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할 경우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그친다. 건당 징수액이 5000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선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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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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