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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통합' 대선공약…추경호 "당장 쉽지 않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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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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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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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대선 공약이었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과 관련 "당장 쉽지 않은 과제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고 사회와 경제가 바뀌니 고민해야 하나 조세에 대한 일시적 국민 저항을 지나치게 활용한 것이 더 위험하다"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안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는 진 의원 질의에 "그 때 연구용역을 했다"며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09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종부세-재산세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활용된 추계 시나리오를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적용한 결과 "최소 47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해당 보고서도 마지막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냉정하게 보면 세수 감소가 이뤄진다. 다주택자 감세가 이어지면 일반에게 감소된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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