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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인택시 기사 65% 월급제 반대..서울시 제도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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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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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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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근로·간접비 증가, 국토부에 전액관리제 개선 건의"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법인택시 기사 10명 중 6명 이상이 현행 월급제(전액관리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7~13일 서울의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문에 답한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4797명)가, 택시회사는 응답한 175개사 가운데 90.8%인 159개사가 전액관리제 시행에 반대했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회사에 기준액을 수납하는 '사납금제'가 무리한 운행, 기업 투명성 악화 등을 초래했다며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 전면 시행됐다. 현재 서울 법인택시업체의 60% 정도가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약 2년 9개월간 전액관리제를 운영해본 결과 기사들은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액관리제는 약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실제로 택시기사들은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전액관리제를 반대했다. 택시회사는 이런 이유로 기사들의 불만이 급증하면서 불성실 근로가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전액관리제 찬반과 상관 없이 법인택시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는 보수체계로는 택시업체의 89.6%, 택시기사의 79%가 사납금제 및 리스제를 선호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구성하는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 개선 등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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