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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기업 LH와 SH의 '갈등'...반값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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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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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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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대표 주택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보이지 않는 정책 갈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SH가 지난해 김헌동 사장 부임 이후 주력하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건물만분양) 공급에 대해 LH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LH "국공유지 토지임대부 공급 재고해야" vs SH "토지임대부 본격 공급"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 "국공유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문건을 공개했다.

LH는 해당 문건에서 토지임대부 주택과 관련 "법상 임대기간 40년이 종료한 이후 처분할 때 건물 감정평가 기준, 재건축 합의, 비용분담 등의 마찰이 예상된다"며 "전매제한, 환매조건 등에 따라 로또분양 또는 미분양 발생 등 양극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유지 분양 시 토지임대부 (공급) 방식 도입 재고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국공유지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반값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를 요구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LH의 요청안은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부작용으로 그동안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준공 이후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반면 토지는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시세가 더 오른다. 또 현행법상 LH 외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처분 시 감정평가 기준도 법제화되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파트 건축비를 높여서 고품질로 지으면 100년 이후에도 재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고급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기관에 SH공사를 추가하는 법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첫 토지임대부 공급지로는 강동구 고덕·강일지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LH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 요청에 대해 "해당 자료는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등을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서 공급 가능토록 국공유지 특례 제도 개선 검토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이 9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내곡지구 사업결과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김헌동 서울주택공사(SH공사) 사장이 9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내곡지구 사업결과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분양원가 공개도 대립각…SH "전면 공개" vs LH "지역별 공급가격 달라 부작용 커"


LH와 SH는 공공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두 기관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입주자가 소송을 걸거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제한적으로 해당 단지 토지조성비와 건축비 등 세부 내역이 수록된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김헌동 사장이 지난해 SH 사장에 부임한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SH는 김 사장이 부임한 지난해 11월 이후 과거 10년간 사업정산을 완료한 △강서 마곡 △강남 세곡2 △서초 내곡 △강동 오금 △구로 항동 등 5개 지구 34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연이어 공개했다.

김 사장은 LH도 공공택지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몸담았던 경실련도 LH가 2011년 이후 분양한 62개 단지에서 적정 원가 대비 1조2000억원 비싸게 공급했다고 지적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민간 분양 단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LH는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는 입장이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은 지난 8월에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LH는 SH와 달리 전국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다"며 "시세보다 원가가 낮은 수도권에선 원가 수준으로, 그 반대인 지방권에선 원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이렇게 되면(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면) 교차 보전 및 전국 단위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임대주택을 운용하는데 1년에 2조원이 투입된다"며 "정부가 돈을 다 줄 수는 없다. 분양원가 공개에서 오는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LH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크다는 논리를 편다.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분양단계 가격이 중요한데 이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어렵고 완공 단계에서 자재 등 원가 변동이 있다"며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주택공급 위축이나 공사비 절감에 따른 품질저하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원가 공개 대원칙은 찬성하나 분양수익 외에 임대주택 공급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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