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정감사 6일 시작…태양광 대출·론스타 사태 쟁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으로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은행권 이상 외화거래와 횡령 등 금융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대출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달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 태양광 대출, 은행권 횡령 등 금융사고와 이상 외화 송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서 서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론스타 사태'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과거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과정과 책임론 등에 대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론스타 사태' 질의를 위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과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했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때 집중된 금융권의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질의도 전망된다. 금감원의 실태 파악 중 일부에서 부실이 발견된 상황이다. 최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가운데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대규모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26조500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국감에 돌입하기 전 태양광 관련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저희가 파악한 현황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현황파악을 하면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 이상 외화 송금 등도 쟁점이다. 정무위는 관련 질의를 위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문도 예상된다. 이미 법사위와 교육위 등 다른 국감장에서도 관련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이외에도 △테라·루나 코인 사태 △대기업 물적분할의 적절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불법 공매도 △산은 부산이전 문제 등도 예상 질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당은 태양광 발전, 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장들은 이미 예상질문을 뽑아놓고, 국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