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기능, 정책과 떼어내라" 尹대통령 지시로 조직개편 착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9.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내에서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조사·정책 기능을 함께 맡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공정위는 연내 가안을 확정한 후 내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직 개편 및 법 집행 기준·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6일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해 법 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철저한 증거자료 보존·관리 등 법 집행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사무처의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사무처장(1급)이 지휘하는 각 부서(국·과)가 대부분 조사와 정책 기능을 함께 맡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의 국·과에서 사건을 처리하다가 갑자기 특정 정책에 대응하느라 사건을 미루거나, 반대로 급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책 업무가 밀리는 경우가 생긴다"며 "주요 해외 경쟁당국은 대부분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안팎에선 공정위가 사무처와 별도로 '정책처'를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사무처에는 사건 전담 부서(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등)를, 정책처에는 정책 전담 부서(경쟁정책국·기획조정관 등)를 각각 아래에 두는 식이다. 이 경우 정책처장(1급) 자리를 신설해야 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세부 방안이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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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와 심판(1심에 준하는 기능을 가진 준사법기관 역할) 기능에 대해선 '완전한 분리'가 아닌 '독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도 공정위 심사관(조사)이 위원회(심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사무처의 조사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기능이 엄격히 분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 사건 보고 체계, 조사·심판 부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 공정위 준사법기관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런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 심판 기능은 총 9명의 공정위원(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맡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원장(장관급)-부위원장(차관급)-사무처장-실무부서로 이어지는 조직 체계상 조사와 심의 조직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정위는 법 집행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조사 단계에서 '이의 제기 절차'와 '상황회의'를 신설하는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객관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부당지원 안전지대 및 사익편취 부당성 요건 △온라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등을 제·개정한다. 아울러 사건 처리 지연과 기록 유실을 막기 위해 사건기록물 보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