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도입 이후, 서울 조합설립 사업지 61% 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가로주택 정비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모아주택 계획을 발표한 올해 1월 이후 8개월간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급세대수(계획)를 기준으로 하면 3591가구에서 6694가구로 86% 늘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총 63개소(공급계획 세대수 약 1만가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주택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한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38개소도 순항 중이다. 관리계획이 완료되면 조합설립 절차를 밟게 된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연내 혹은 내년 관리계획을 마무리한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무분별한 개별 사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정비전(위)과 이후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 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등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낮춘 점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제도 개선안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 13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관 연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이 있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모아타운 추가 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39개소가 신청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지하와 침수 우려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먼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