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신당역 사건 재발 막는다",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 일제점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사진제공=게티이미지

'N번방' 사건이나 최근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처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당국이 주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공공 부문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에서의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해 공공 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경기교통공사·당진항만공사·88관광개발 등 15곳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립암센터·사회보장정보원 등 5곳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 차등부여 했는지 △퇴직·전보 등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했는지 △접근권한 부여와 변경, 말소내역의 기록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접속기록의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돼 있는지 △계정의 공동사용이나 공인인증서·비밀번호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등을 주로 살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돼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