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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감 데뷔…쟁점은 이재명 수사·검수완박·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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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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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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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6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론스타 소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불거진 스토킹 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한 조정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논란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그동안 '통상적 범죄 수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만큼 국감장에서도 같은 입장을 지키며 수사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의 수사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한 시행령을 둘러싼 한 장관과 민주당간 설전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이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도 직접 출석했다.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를 두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전·현직 책임자 규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현안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경찰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전국 11개청에 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배로 늘리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한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는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법무부는 만 10~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정안의 구체화 작업 추진상황 및 이에 관한 우려와 보완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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