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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가 北 미사일을 가능케 해"…안보리, 설전 끝 '빈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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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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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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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성명 채택 추진했으나 '미국 탓' 중·러의 반대로 무산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뉴스1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은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북한을 감쌌다.

안보리는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미국 측은 지난 3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안보리에 회의를 요청했다. 북한이 발사한 IRBM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지만 안보리에선 서방과 중국·러시아 간의 지지부진한 설전이 벌어졌다. 미국을 비롯한 이사국들은 북한을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공개 발언에서 "이번 주 북한은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위로 발사했다. 북한은 확실히 대담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에만 3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언급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 등을 거론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5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에 부결됐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북한은 두 상임이사국의 보호를 즐기고 있다. 두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고 제재를 업데이트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를 내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결의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이후 발언에 나선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인도 역시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바버라 우드워드 영국대사는 "안보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로이터=뉴스1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로이터=뉴스1
한국과 일본은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황준국 한국대사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동을 끝내야 한다는 통일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도 북한의 IR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침묵은 선택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비판의 중심에 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겅솽 중국 부대사는 "북한의 최근 발사를 주목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국가가 역내에서 이끈 다수의 연합훈련을 주목한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비롯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겅 부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나 이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미국과 그 역내 동맹국은 지난 8월 대규모 군사 훈련 활동을 재개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이 나라를 둘러싸고 벌인 근시안적인 대립적인 군사 활동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재 패러다임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고, 미사일과 핵확산 문제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졌다"면서 "대북 추가 제재 도입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일 뿐"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재차 발언권을 얻어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북한을 비난하는 대신 다른 곳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이웃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다. 연합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동일선상에 놓여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오른쪽) 주유엔 미국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황준국(왼쪽)주유엔 한국대사, 요시카와 모토히데 주유엔 일본대사와 함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오른쪽) 주유엔 미국대사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황준국(왼쪽)주유엔 한국대사, 요시카와 모토히데 주유엔 일본대사와 함께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 국가는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역시나 불참했다.

이들 국가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대표해 낭독한 성명에서 "지난 4일 일본 상공으로 날아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여전히 외교에 전념할 것이지만, 북한이 세계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데 함께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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