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학업 중단 고등학생도 본인 동의 없이 지원센터 연계 추진"

여성가족부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도 학교를 그만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의 연계를 추진해 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선다. 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도박'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정부·학교·청소년 시설 연계체계 구축 등 4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청소년시설에 메타버스 프로그램…학교와 연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여가부는 우선 청소년의 학교 안팎 활동 경험 확대를 위해 지역 수련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활용한다.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알리고 각 학교가 매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특히 메타버스와 코딩 등 청소년시설에 디지털 활동공간을 마련해 학교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조사 결과 청소년시설 미이용 비율은 초등학생은 61.5%, 중학생은 58%로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와 청소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안에선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추진한다.

특히 학교 밖·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선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꿈드림센터로의 연계를 강화한다.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고등학생의 경우도 사전 동의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도 실시한다.
중·고생 대상 진단조사에 '사이버 도박' 추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아울러 현행 초4, 중1, 고1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 중·고등학생 진단조사 분야에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도박'도 추가한다. 진단조사에서 과의존 위험군으로 판단된 학생들은 개인·집단상담 및 치유캠프 등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우울증 등을 앓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급 교사 등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인 자살 예방 전문기도자 양성과정을 제공한다.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각 시도(16개)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관계행정기관 차관급 13명, 민간 전문가 7명, 청소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회장의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소년정책과 학교 교육 간 연계·협력을 위한 교육청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학교 안팎 어디서든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해 정부·학교·청소년 시설이 더욱 촘촘히 협력함으로써 '더 넓어진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