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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1억까지 높이면 저축銀 예금 40%↑·은행 실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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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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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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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행유지·단계적 상향·일부 별도 한도적용 등 3가지 방안 검토중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은행권은 한도 상향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조정과 관련해 △현행 유지 △단계적 상향 △일부예금 별도 한도적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보고'에 따르면 연구용역 추정 결과,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예금보험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의 한도가 적용 중이다. 일부에서는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0년간 5000만원 보호한도가 유지 중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학회 교수진 12명이 참여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수취라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호한도를 높이면 수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자금의 이동이 예상된다. 보호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 예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금보호 1억까지 높이면 저축銀 예금 40%↑·은행 실익없다
저축은행 예금자는 은행에 비해 보호한도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예금보호한도 이내인 4000만~5000만원의 예금 비중은 저축은행이 48.3%, 은행이 2.86%다. 보호한도가 저축은행의 예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과거 미국에서도 보호한도 상향 후 저축은행 자산이 은행보다 더 많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 보호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하자 이후 3년간 저축은행 자산이 56%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은 24% 증가했다.

금융업권은 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이다. 예금보험료 상승 등 업권부담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금융위기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권은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 대부분(98%)이 보호되고 있어 한도 상향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유지 △단계적 상향 △일부예금 별도 한도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우선 5000만원 한도를 유지하면서 금융위기 발생 또는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일부 국가가 전액보호 조치 후 부분보호로 전환한 바 있다.

단계적 상향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한도 상향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업권간 갈등, 급격한 자금이동 등의 부작용과 급격한 예금보험료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단계적 상향은 △2단계, 5000만원→7000만원→1억원 △3단계, 5000만원→6000만원→8000만원→1억원 등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예금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해 일부 예금에 대해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 고려된다. 현재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은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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