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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세력 실명 공개되나... 김주현 위원장 "법인 명의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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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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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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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법인 명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불법 공매도 관련) 법인 명의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올해까지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는데 금융위가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군지 공개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 같은 법 4조4항에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국정조사 및 금융위 감독·조사 등으로 알게 된 정보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불법 주체가 국내 증권사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당국 조치를 받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데 외국인은 법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발견된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 중 94%가 외국인이 일으킨 것으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국민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크고 적발 건수도 많은 게 맞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실명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단계"라며 "법인 명의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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