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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테라 특검 도입하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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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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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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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정부여당 국회의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선 특별검사(특검)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사태를 방조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언급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로 22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60%가 넘는 비중이 20~30대 MZ세대다"며 "이 사태의 책임 주체를 따져보자면 간접공모자로 △스테이블코인을 봐준 정치인 △안정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투자자보호장치 마련못한 금융기관 △돈벌이에 매달린 코인거래소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테라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책임자를 색출하고, 정확한 피해와 피해자 규모를 특검으로 파헤쳐야 한다"며 "지금 가상자산거래소 구조는 정상적이라보기 어렵다. 거래소와 감시위원회와 증권사 등등 기능이 다 몰려있다.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테라는)검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구조상 증권거래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점에 대해 위원님들도 생각하기때문에 국회 계류중인 (디지털자산법 제정법) 법안도 10개넘게 있다고 알고있다. 빠르게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코인과 관련해 투자자보호장치를 해제시킨 사람이 있다. 누군지 파헤쳐달라"며 "그사람들이 현직에서는 그래놓고 지금은 어디로 (취직해서) 가있나 확인해보면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개인지갑 불법거래로 마약거래고 최근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코인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위원님의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다"며 "다만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놓고 기술적인 건 발전시키자는 의견도 있다"며 "접점을 찾겠다. 말씀대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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