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입고 실족?" vs "文정부 뭐했냐" 北피살 공무원 공방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여야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사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씨의 사건 결론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대통령실 개입과 해양수산부장(葬) 결정의 부적절함을 문제삼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의 사건 조사 결과를 비판하며 고인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수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질의부터 이대준씨 사망사건의 수사결과 번복 문제를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결론이 번복됐다"며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안보실의 개입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씨의 사망경위에 대한) 새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5월 24,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에서 결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정권이 바뀌자 정보기관 말이 바뀌면서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해수부는 사정변경없이 2년만에 해수부장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씨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남북 경계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했다"며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실족했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사고 당시 해역에는 조업을 위한 어망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다"며 "어망만 붙들고 있어도 구조가 되는데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갔냐"고 실족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 선박으로부터 실종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 직원의 명예회복을 진행하는 건 합당하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사망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해수부장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대준씨의 해수부장 결정이 특혜나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의 사건조사에 대한 공세로 반박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씨의 실종사건은 당일 오전 1시30분에 발생했는데 10시가 넘어 (이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에 보고가 됐다"며 "그 시간까지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과거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씨의 사망경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다른 의원 질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며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한편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후 이틀 뒤 북한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해양경찰청은 그해 9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씨가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뢰를 통한 실종 당시 조류 분석한 결과, 자연적으로는 북쪽으로 향할 수 없는 만큼 의도적인 이동이 있었다는 게 골자다. 해경은 이씨가 억대 도박빚을 지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 의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경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월16일 사건을 종결지으며 "자진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