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 폐지돼도 업무 유지될 것..행안부와 충분히 소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가 폐지돼도 기존의 여가부 업무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 자리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둔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발표한 청소년 정책의 경우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는 부처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며 "이관되는 부처에서 여가부의 정책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독립부처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이 불가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여가부의 업무는 본부장급으로 신설된다"며 "저는 그게 장관급의 본부장으로 알고 있어 국무회의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에서 (여가부 업무가) 차관급으로 격하돼 지금 하는 업무들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여가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가 될 경우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이 더 잘 이뤄질 것이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한 내용의 경우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받는 부처와 교육부, 교육청이 협업을 해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협업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의 기능이 이관된 뒤에도 기존 정책 내용이나 방향성이 크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여가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금 하는 기능을 계속 강화하며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성에 특화된, 지금까지는 이름 자체도 '여성가족부'여서 상당히 여성 중심으로 됐던 양성평등 정책이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늘 오후에 확정 발표될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4개월 넘게 여가부에서 일을 하며 느낀 여러 한계를 통해 이게 어떤 조직 형태로 가는 게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