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尹정부 첫 조직 개편안은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 같이 방향을 정하고,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또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18부·4처·18청·6위원회는 18부·3처·19청·6위원회가 된다.


기존 여가부 기능은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대체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앞으로 아동·청소년·노인 등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한다. 젠더갈등 해소와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이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은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도 활성화한다. 다만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격에 걸맞은 선진 보훈체계를 갖추기 위한 거이란 설명이다. 국가보훈부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재향군인부와 유사한 기능을 맡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 및 관계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맞게 그간 소외된 동포사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부 아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앞으로 732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외동포재단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비효율이 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은 물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정책방향성 정립,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