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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청장 "백신 피해자 보상 판결 항소, 취하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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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섭 기자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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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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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6일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의 항소를 취하하겠느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백 청장을 향해 "질병관리청의 항소를 누가 결정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백 청장은 "청 내부에서 논의했고, 제가 최종 결정권자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예방 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법원은 30대 남성 A씨가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 소송에서 접종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다음 날부터 발열,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 증상을 겪었다. A씨는 같은 날 병원을 찾았고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 등을 진단받았다.

A씨 가족은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337만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A씨 증상이 예방 접종 인과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 사이에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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