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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투입 사회보장시스템, 보름여 오류 6만건…"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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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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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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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6일 개통 후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신 급여 대상자 분들과 수작업으로 업무가 많아진 지자체 공무원들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10월 내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6일 말했다. 시스템 개발 사업단의 총 책임자인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10월 중 시스템 대부분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에 대해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피해자에 소급적용과 손해배상을 하겠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저희 잘못이 확인되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8월 대비 지급률은 거의 보완됐고, 신규 사업에 대한 생성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라며 "수작업으로 8만여건 처리하고 2만여건 지자체와 함께 (복구)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개통 전 당초 예상과 달리 개통 후 오류가 다량 발생해서 많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고통을 안겨드려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해 김 대표는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단이 철저히 사전에 준비하고 테스트해야 했는데 상당히 미흡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IT·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이나 코로나로 인한 인력 이탈 등 여러 원인 있었다는거 양해 부탁 드린다"고 했다.

'10월까지 수습이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최대한 빨리 수습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10월 중 시스템 대부분 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의 극단적 선택 이후 마련됐고 정부는 8년간 총 3496억원을 투입했다. 컨소시엄에 LG CNS, 한국정보기술, VTW이 참여했다. 지난달 6일 개통했으나, 개통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6만여건의 오류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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