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데뷔한 한동훈, 이재명 수사 놓고 설전…여야 '감사원 문자' 공방도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안채원 기자
박솔잎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보복이라든가 표적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는 구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실장이 발표한다든가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부서마다 꾸려서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어왔던 것이 사건이 진행돼 온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 대표를 공범으로 기소할 예정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검찰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를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줘 응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다"면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한 장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노출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청와대 왕수석 실세라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건 논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사전에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하는 격"이라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고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발언을 제지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발언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것은 김남국 의원 때문에 기록에 남겨야 해서 발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발언을 제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양측의 공방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시된 법무부에 대한 감사는 오전 11시20분을 넘겨서야 주질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