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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개편안서 빠졌는데…과학계선 "잘 됐다" 뜻밖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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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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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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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주청 특별법 제정해 '원포인트 설립' 추진
"한국판 NASA 실체 불명확, 전문가 의견 더 필요"
"부처 외청 형태 아닌 범부처 아우를 컨트롤타워로"
"국정원처럼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원도 고려" 조언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 이후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과학기술 분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선 우주항공청 신설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 사진=뉴시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 이후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신설을 과학기술 분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선 우주항공청 신설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 사진=뉴시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우주항공청(우주청) 신설안이 빠진 가운데 과학계에선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청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신설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속도보다 방향을 택한 만큼, 단순 외청 형태가 아닌 범부처 이슈를 조정할 정부조직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진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6일 "우주청은 어느 한 정부에만 잠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앞으로 20년을 보고 세워야 하는 조직"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는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우리나라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분야"라면서 "우주는 단순 과학기술과 산업을 넘어 경제와 안보 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주청 신설안을 제외했다. 이번엔 제외하더라도 향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원포인트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으로 우주청을 설립할 경우, 부처별로 산재된 우주 관련 법령 6~7개를 각각 개정하지 않고도 원포인트로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우주청에 대한 전문성을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할 수도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다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미 항공우주국과 협력해 설계한 궤적으로 4개월반의 여정을 거쳐 올해 말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2022.08.05.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다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미 항공우주국과 협력해 설계한 궤적으로 4개월반의 여정을 거쳐 올해 말 달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2022.08.05.



"우주 안에 과학기술·경제·안보·산업 포함…국정원 같은 국가우주원도 검토해야"



과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한 한국판 NASA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오는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정보를 공유해 전문가 사회와 치열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박사는 "우주청에 대한 기능이나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 전문가들도 어떤 조직이 만들어질지 예측이 어렵다"며 "전문가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우주는 단순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고, 우주 안에 안보, 경제, 외교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그렇다면 기존 행정체계인 부·처·청이라는 틀을 벗어난 조직으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부·처·청에선 다부처 정책이 조정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정보원과 같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원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국가가 장기적·전략적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국가우주원이나 우리 행정체계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청 설립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구환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박사는 "케냐나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에도 우주 전담 조직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국방·과학기술·환경·민간 등 따로따로 하다 보니 기술은 중복되고 예산이 방대해지는 비효율이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기정통부 내 외청 형태가 아닌 상위기관에 제재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우주청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예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우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안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 안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안은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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