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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패 사건 맡아 과로사한 50대 판사...법원 "유공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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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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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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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회의원 부패 사건 등을 맡아 과로하다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 부장판사(사망 당시 54)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부장판사는 2007년 법관으로 임용돼 2020년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A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재판 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으로 끝내 숨졌다.

그는 사망 6개월 전부터 주당 60여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 구속 사건·선거 및 부패 사건·정치적 사건 등 정신적 긴장감이 높은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이듬해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부장판사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A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주 2~3회 재판을 진행했고, 주말과 야간에도 업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했다"면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국회의원 부패 사건을 포함해 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 A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회의원 부패 사건을 포함한 부패 및 선거 사건 등은 모두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가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의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유공자법과 시행령이 제시하는 고도의 위험이 뒤따르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A 부장판사가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으나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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