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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종이 뭉치 흔들며 "이게 달러로 변한다"…5.7억 사기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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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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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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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투자해라" 5억7900만원 뜯어내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은색 종이 다발을 실제 돈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억대 사기를 친 70대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블랙머니'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1년 7월부터 9년여간 5억79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6월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블랙머니가 인천 창고에 쌓여 있는데 약품으로 처리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앞에서 검정 종이 다발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약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니 투자하라. 블랙머니를 달러로 만들어 수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2013년 1월까지 128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다른 사기 범행 때문에 같은해 11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재차 돈을 뜯어냈다.

A씨는 2014년 4월에도 피해자를 만나 "블랙머니는 이제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가 미군기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달러를 들여오는 사업을 승인했다"며 "외환을 들여오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운송료를 투자하라"고 속였다.

피해자는 2020년 7월까지 312차례에 걸쳐 A씨에게 2억7000만여원을 송금했다. 그는 뒤늦게 A씨를 고소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2차례나 확인된다"며 "허황된 거짓말로 오랜 기간 피해자를 속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선 사기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항소해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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