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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에 '경고 공문' 검토… 조승래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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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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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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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자료 제출에 좀 소극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일부는 제출했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구글·애플 사실조사 전환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장급 인사가 방통위를 방문한 점을 거론하면서 "그 인사가 통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했느냐, 아니면 뭔가 압력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하고 갔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압력을 느끼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방문 행위 자체가 압력 메시지일 수 있지 않느냐고 하자 한 위원장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 문제뿐 아니라 망 이용대가 문제도 그렇고 글로벌 빅테크가 아주 지금 전면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에서는 주어진 법률상 권한을 철저하게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망 이용료 지불 의무화 논란에는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 차별적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국내 사업자는 내는데 왜 해외 사업자는 안 내느냐, 같이 내자 거꾸로 같이 안 내자 이럴 수도 있다"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든 CP(콘텐츠제공사업자)든 이용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일종의 정치 투쟁하는 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유튜브가 망 이용료 법안 반대 서명에 나선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는 "적어도 사업자들끼리 이용료 분쟁이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방향으로 결론나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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