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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론스타 판정문, 필요한 경우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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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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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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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일 '론스타 사건' 판정문 전면공개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사건 관련)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정활동의 영역으로 예외(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다.

법무부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당시 사건에 관여한 책임자 등의 이름은 모두 익명 처리됐다. 법무부 측은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정보와 외교기밀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론스타 측은 익명화 필요없이 전면공개를 주장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익명화를 주장했다고 한다. 뭐가 맞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판정문 공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압박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판정문은 공소장 수준의 익명화로 금융위원회나 개인정보 담당자 등 최소한도로 지운 것"이라며 "궁금한 것은 저희가 다 써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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