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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8번째 대러 제재…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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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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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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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라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과 관련해 수출입 금지를 확대하고 개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6일(현지지간) 이번 제재가 러시아가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 등 불법 점거 지역에서 병합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 대량파괴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계속 위협하는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의 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은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EU는 가격 상한선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러시아산 물품 7000만 유로 어치에 대한 수입 금지를 확대하고, 무기 판매 금지를 게인 무기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집적 회로, 제어기, 항공 감시 카메라와 같은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부품들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전전을 펼치는 가수 율리아 치체리나와 니콜라이 라스토게프 등 개인 30명과 단체 7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이들 외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수장, 병합 지역의 러시아 대리 관리, 러시이 국방부 관리들과 방위 관련 업체들이 포함됐다.

EU는 또 제재 대상인 러시아 단체들이 EU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만들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는 이번이 8번째다. 가디언은 러시아의 무역, 에너지, 금융, 군사, 정치 부문이 제재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제재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EU는 이날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 기업 등을 지원할 계획도 내놨다. 전력회사들이 일정 수준 이상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윤 상한제와 피크시간대 전력 사용 5% 의무 감축 및 자발적 10% 감축 대책 등도 포함됐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대책별로 적용 기간은 상이하다고 EU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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