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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문제, 자율규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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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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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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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이 입점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 '자율규제' 원칙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자율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적정한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의가 자율기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만들기 위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갑을 분과 자율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와 중개료를 법으로 직접 규율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며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택했고 배달앱 대표들과 대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상생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배달앱, 입점업체, 소비자, 배달기사는 '4인 5각'의 상생 관계로 어느 한쪽이 작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갑을 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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