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도체 장비, 中에 팔지 마"…美, 반도체 수출규제 곧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규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외국 기업은 건별 심사를 통해 수출을 허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이번 주 중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미국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기술·장비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조처에는 1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비메모리칩(로직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관련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려는 미국 기업은 별도로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허가기준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수출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쓰지 않고 반도체 개발·생산이 불가능한 현 상황인 만큼 미 정부의 조처는 중국 반도체산업에 직격타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산 기술·장비 구매 시 별도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규제의 목표는 중국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며, 관련 수출 건은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심사가 까다로워진 만큼 간접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높여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중국을 언급하며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는 특정 핵심 기술에서 경쟁자들보다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랜 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첨단 반도체를 활용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해 초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고 독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수출 제재 외에도 고성능 컴퓨팅(HPC)에 필요한 기술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방식은 미국이 2020년 중국 정보통신(IT) 기업 화웨이에 적용했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될 전망이다. FDPR은 해외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엔 특정 국가 반입을 금지하는 제재다. 당시 화웨이는 FDPR로 대만 TSMC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 치명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