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적극 대응하겠다"…불법 리딩방 사라져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엔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등 유관기관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 등을 논의했다.

손 이사장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한층 교모해지고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불공정거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믿음직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과 함께 협력하고 사전예방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불공정거래 규제는 자본시장의 핵심"이라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 공매도 근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막아야"…"불법 리딩방은 혹세무민"올해 포럼에선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지난달 25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상장사 임원도 선임될 수 없게 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해도 현재 법 체계상 과징금 부과하는 것 외 다른 행정제재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순범 한국거래소 상무도 "금융위에서 발표한 방안대로 시행되면 재산권이 침해될 거란 일각의 우려도 있으나 전체 자본시장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조치가 나왔다"며 "해외와 같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신규계좌 개설 제한 등의 자산동결 조치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등도 논의됐다. 주식리딩방은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매도 타이밍 등의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을 뜻한다. 유사투자 자문업자 등이 리딩방에서 풍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투자자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불법 리딩방은 혹세무민하는 것과 같다"며 "리딩방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모두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어 "불법 리딩방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운영자들은 선행매매를 통해 한 종목에서 1시간 사이에 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추격매수를 하는 개미들(개인투자자)은 불지옥을 맞게 된다"며 "증권범죄 중점 대응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자료=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