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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일 김일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체계를 지적하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행료는 건설투자비와 운영유지 관리비가 포함돼 있는데 차로 수에 따라 달리 책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차량 이용량과 통행료 수익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전체 통행료는 4조1741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통행료 산정 기준을 보면 차종, 시간대, 요일, 차로 등에 따라 부과체계가 달라진다"며 "특히 6차선 도로를 이용하면 4차선보다 20%이상 할증된 비용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말 할증제도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부터 주말 차등화 관리 차원에서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할증 부과대상은 일반 승용차로 제한해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말에는 일반 승용차에만 5% 추가 할증이 부과된다"며 "만약 주말에 6차선 차로를 이용하면 운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대 25% 이상 할증된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말 할증은 일반 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실제 주말 이동차량 데이터를 보면 90%가 1종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제도가 정책 취지대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통행료는 단순히 비용 하나만 가지고 보기는 여려운 측면이 있다"며 "할증, 감면, 이용료 여러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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