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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국보다 앞선 게 없다"...교육·의료 앞세워 대륙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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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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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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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경상수지 적자, 위기를 막아라③

[편집자주] 경상수지에 빨간불이 커졌다. 8월 경상적자는 14년 만에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모두 경상수지 적자와 함께 왔다. 들어오는 달러화보다 나가는 달러화가 더 많으면 한 번의 충격이 자칫 경제위기의 악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가을은 어떨까.
추석 연휴 하루 전인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헬기 취재협조: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이석주 경감, 장도형 경위)/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연휴 하루 전인 8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헬기 취재협조: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이석주 경감, 장도형 경위)/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교육·의료 서비스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시장 공략을 지원한다. 8월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14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한 대책으로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대중국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석유화학 제품 등 중국의 추격이 거센 중간재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대응하는 한편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환경 정화 기술, 의료 분야 서비스 등 전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기술 추격이 거세고 어느정도 기술 수준에 도달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R&D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산업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동시에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수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수교를맺은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석유제품 등 중간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으로 기술격차를 좁히면서 해당 산업의 대중국 수출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중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반도체를 빼고 보면 2017년 흑자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그만큼 중국 산업이 많이 발전했고 반도체, 석유화학 등 몇 개 품목 이외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품목을 찾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장품 등 가능성 있는 소비재 품목을 찾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중국 시장에서 약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재 수출에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 맞게 어떻게 바꾸고 보호해야 하는지 등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 간 FTA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후속협상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R&D·서비스 등 중국이 다른 국가에는 개방한 시장이 있는데 이 분야의 개방 여부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분야도 마찬가지로 주로 우리 기업이 중국시장에 투자를 진행할 때 내국인과 얼마나 동등하게 대우할 지, 투자 이후에 투자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 강화, 주요 수입품목의 국내 전환, 서비스수지 구조 개선 등 18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공정·소재 혁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예비타탕성조사(예타)를 실시한다.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액화 CO2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섬유패션 산업의 부흥을 위해 대형 섬유 R&D 예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소재개발과 재생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뷰티·푸드·리빙 등 분야별 유망 소비재를 선별해 온라인 수출 선도 모델도 발굴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개별 제품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팔고 싶은 콘텐츠를 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품에 대한 동영상이나 해외 바이어가 우리 기업의 현지 공장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요구할 때 필요한 공장 관련 영상 등의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입되던 상품의 내수 전환을 목표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 개편, 핵심 분야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식량작물에 대해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를 지원한다. 그동안 상품수지 흑자에 의존해온 경상수지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광,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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